군 가산점 찬성 vs 반대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끝나지 않는 이슈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군 가산점입니다.

 

자료출처 허프포스트코리아

 

제가 군대를 갈 때(2009년)에는 군 생활이 2년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30대 중반이되어보니,

평균적으로 군대를 가는 21살~22살은 아주 어린 나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하는 얘기는 군대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군 가산점에 대한 얘기이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군대'라는 곳에 대해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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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에게 의견 내보기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아주 강력한 근거입니다.

헌법에서 정해져 있고, 헌법에서 국민이라 통칭하는 단어는 바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만 징병제를 통해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냐... 

헌법을 고치던지 '국민'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새로 잡던지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 가산점이 아니라도 '최저 시급'이라던지 

그 외 복지 혜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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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군대에 있는 동안은 바깥(사회)보다
같은 노동 대비 급여가 현저히 적고, 자기 계발이 힘들다

 

 

자료출처 CBM 토론토

지금이야 군대에 스마트폰 사용도 가능(예전 저의 글 참조)하여 어느 정도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업무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이 금기되어 실제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1년 6개월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겠지만,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하였고

좀 더 본인의 가치를 올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산을 처음으로 축적하는 중요한 시기에

군대라는 곳에서 지내는 시간은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나이대의 미필자들에 견주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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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에게 의견 내보기

 

첫째, 군 가산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모든 사람이라고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아직 휴전일뿐

전쟁 중인 나라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가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군대를 가고, 더 많은 국방비 예산으로 잡힌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세금 낭비가 일어날 수 있다. 

여성이 군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장교, 부사관뿐인데 최소 4년 이상은 군 복무를 하여야 한다.

똑같이 남녀 징병제를 실시하는 상황도 아니면서,

단순히 남성들이 군 복무를 하였다고 해서 군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도리어 역차별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계발에 유리하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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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제한하는 것

 

 

출처 데일리 임팩트

 

일반 회사의 남녀 구성비율을 보면 남자가 더 많다.

진급적인 면에서도 아직도 알게 모르게 '유리천장'이라는 것이 존재하여 

여성들이 더 높은 직위를 받기가 남성들에 비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가산점을 통해 남성들에게 더 특혜를 준다는 것은

명백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이자 구조적인 차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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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쉽사리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남-녀 모두의 입장을 들어 절충안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1) 군 장병의 월급을 최저 시급 이상으로 인정해주기

2) 여성 또한 주민센터 혹인 관련 기관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며 군대와 유사 경력으로 인정받기

 

간단히 위와 같이 의견을 내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절충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